[Affairs] 코로나 3단계 격상 논의 및 조치 (2020. 12. 27)

코로나 3단계 조치에 준하는 5인이상 집함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연일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무려 1,241명의 확진자가 속출했다.

 

실은 보다시피 이미 3단계 기준은 진작에 충족되었는데도 계속 3단계 조치는 미뤄지는 것은 도데체 왜 일까? 격상 기준이 일주일간 평균 일일확진자수 800~1000명 이상이다. 이런데도 2.5+a, 3-a 2.99단계 등 온갖 기준이 나오며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안을 조장한다. 필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빨리 3단계하고 좀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길 원하는데, 어째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및 스키장, 골프장 등은 계속 바글바글 대는데도 이제껏 조치를 제데로 취하지 않았나에 의문이 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계속 짓누르면 코로나가 해결이 되는가? 지원금을 준다해도 그것은 막상 월세와 월매출에 비하지 못하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걸 주는 기준만 정하느라 의원들은 시간과 인력을 왕창 들여서 소중한 시간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느낌이 있다. 큰 그림부터 해결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현재는 전국 모든 식당 5인 이상 금지,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명소들도 폐쇠하며 일단 고위층이던 서민이던 다소 동등하게 거리두기 지침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지를 않으니 3단계 조치에 대해서 추가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중대본이 발표하였다.

더 이상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실은 사회구성원 중 누구를 콕 집어서 잘못했다.라고 하기엔 힘들다. 의료진들도 고생하며 어떻게든 치료중인데 '의료시설 마비'이러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어디 '자영업자 식당에서 확진자 나왔다' 하며 그 한 곳이 집중 타겟이 되어버리는 슬픈 현실. 우리 모두가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 이제 27일 오후, 곧 격상 여부가 발표난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가길..

 

 

끝으로 각 단계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처: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